상간위자료 최대지급조건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이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며,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는 혼인 파탄 정도, 불륜 관계의 지속성, 상간자의 고의성,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데요, 불륜이 혼인파탄, 즉 이혼에 이르게 했다면 상간위자료범위가 높게 산정되며, 이혼에 이르는데 상간자의 기여가 크다면 최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이혼가사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그날 상간위자료 승소사례를 통해 상간위자료 최대청구의 조건과 지연손해금 산정시 기산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상간위자료 얼마나 가능할까?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배우자 노소영씨는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는데요, 이례적으로 부정행위 위자료로 20억원을 판결받아 법조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