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 바람피면 상간소 제기할 수 없나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법률혼과 유사한 부부관계의 실체가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될 경우 법률혼 배우자에게 보장되는 법적 권리 일부가 인정되는데요,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자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부정행위를 함께 한 제3자에게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3자가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동거인은 상간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상간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우선적으로 자신이 사실혼 배우자임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합니다. 대구경북이혼가사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간소송 제기시 쟁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거인이 바람피면 상간소 제기할 수 없나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