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가 성인이 된 후 친부상대로 인지청구하려면

인지청구란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혼외자의 경우 친부가 인지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특정되지않아 혼외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친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혈연임에도 법적 친자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적 권리도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친부 스스로 인지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요, 인지청구는 혼외자의 친모가 친부를 상대로 제기할 수도 있지만, 친모가 제기하지 않고 혼외자가 성인이 된 후 직접 인지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지청구소송의 절차와 제척기간, 그리고 법적 친자관계가 성립한 후 달라지는 법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청구소송 왜 필요한가요? 법률혼 사이에서 자녀가 출생하면 부모 누구든 출생신고를 하면 자연스레 부부의 법적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법적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법적 권리와 의무도 발생하므로, 부모는 자녀의 부양 의무가 생기고 자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