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분리조치와 감호위탁처분의 활용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가정폭력처벌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손으로 고소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분리되지못한 채 다시 가정내에서 함께 생활하게 될 경우 이전보다 더 높은 수위의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위험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최근에는 배우자가 아닌 자녀, 형제·자매의 가정폭력 문제도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형사처벌이 아닌 실질적인 가정폭력 가해자와의 분리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이혼가사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폭력 가해자의 분리조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금지와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면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분리를 원치 않더라도 경찰이 현장 상황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분리 조치가 가능합니다. 응급조치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