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부양료 청구 가능할까

부양료청구소송은 부양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생활 보장을 위한 금전 기타의 경제적 급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부양의무를 가진 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 민법은 친족간 부양의무를 규정해놓고 있어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그 이외의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별거중인 경우에도 부양료청구가 가능할까요? 대구경북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별거 중 부양료 청구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중에도 부양료청구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의 의무로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부양의 의무를 저버렸다면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별거중인 상태에서 상대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간 부양의무는 부부가 동거하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는 부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별거하여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