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학습지도인가 아동학대인가 교사아동학대 유무죄 판례

"막 식판을 던지고 바닥에 드러누워서 버둥거리고 그래서 그 학생을 잡아서 세우고 다른 애들하고 분리해서 데리고 갔는데,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학생을 들어 올린 것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부모가 신고를 했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아동학대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계속되는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당한 학습 지도임에도 걸핏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교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교원의 경우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행정상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구교사아동학대 대응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정당한 학습지도와 아동학대 처벌 기준에 대한 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교사의 아동학대 유형별 처벌 수위 및 불이익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사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