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소송입니다. 이혼소송과 병행하기도 하고, 이혼하지않고 상간소만 따로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륜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할 때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만 있으면 되지만, 상간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불륜증거외에도 꼭 필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상간자가 기혼사실을 알고도 교제했다는 증거입니다.
교제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이게 증거로 입증된다면 상간소송은 기각되구요, 오히려 상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혼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구체적 증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구상간소송법률상담은 법무법인 그날 오늘은 상간소송 승소를 위한 결정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증거, 배우자의 자백만으로도 승소할 수 있을까 상간소송에서 이기려면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관계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