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제도는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이혼 후 연금수령 나이가 되면 공단에 직접 신청해 연금가입자인 전 배우자의 연금 절반을 분할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조항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연금 역시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의 경우 연금수급권 포기를 둘러싸고 구두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두합의도 계약의 일종으로 인정되어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구두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수성구이혼상담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이혼 분할연금수급권포기와 관련한 구두합의의 법적 효력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WFIRM THE-DAY 대구경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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