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위자료의 현실화 문제에 대해 얘기해보려합니다.
상간위자료는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상간녀, 상간남에게 별도로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입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간 소송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수단이 되었습니다만, 위자료 액수에는 큰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이나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비용, 스트레스 등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보통 불륜 기간이나 횟수,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몇 백만원 내외인 경우도 있구요, 대개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내외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배우자로부터 외도 위자료를 받게 되면 상간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폭은 더 낮아지죠. 불륜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원은 배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