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 민원대행 화이트법률사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외국인 배우자 등 합법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해 큰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불법체류자 결혼이민 문제는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를 수반하기에, 시작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기본 절차와 출국 없이 비자 신청할 수 있는 조건 및 실제 해결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본국 출국 없이 비자 신청이 가능할까?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불법체류 신분으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자격 변경이나 비자 신청이 어렵습니다. 신분을 정리하고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국으로 돌아가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경우처럼 명확한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면, 국내에서도 불법체류자 결혼이민 절차를 진행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