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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전과기록 F6 신청시 발급 제약있을까?(feat.성범죄 벌금형)

 결혼비자 전과기록 F6 신청시 발급 제약있을까?(feat.성범죄 벌금형)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 민원대행 화이트법률사무소입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행복한 미래를 향한 길목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과거 형사 처벌 이력이 결혼비자(F-6) 발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밤잠 설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배우자가 한국에 못 들어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크실 것입니다. 최근 "성범죄 관련 벌금형 등 형사 기록이 있는데, 결혼비자 전과기록 때문에 F6 발급이 거부될까요?"

라는 문의를 꽤 주시는데, 단순한 벌금형이니 괜찮지 않겠냐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파헤쳐 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F6 비자, 깐깐한 심사입니다 F6 비자는 단순히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배우자'로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가하는 특별한 체류 자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국 당국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