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이트법률사무소 외국인팀입니다.
결혼이민(F-6) 자격은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을 기반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는 편이지만, 음주운전이나 폭행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는 체류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F6비자 체류 신분으로 계시다가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형사사건 연루, 비자 연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문제는 바로 체류 기간 연장입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았던 사건이라도, 일단 경찰 조사를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F6비자 체류 자격 연장 심사 시, 과거 형사처벌 기록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범심사’라는 별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인 관계의 진정성, 국내 생계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