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아직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보행자를 치어 중대한 피해 입히게 되는데, 단순히 민사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12대중과실)도 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로 고통받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운전자의 명백한 책임을 묻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례를 공유드립니다. 화이트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0 그레이츠 청계 4층 화이트 법률사무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1.
사건의 경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의뢰인께서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차량이 의뢰인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신호는 명백한 적색 등화였고, 이는 운전자가 당연히 정지선 앞에서 멈춰 서야 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우회전이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