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가해자가 제안하는 자동차사고 형사합의 앞에서 피해자로서 나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로 몸을 추스르기도 벅찬데,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를 하자는 연락이 오면, 조건에 응해야 할지, 응한다면 얼마를 받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변호사 선임 시기 & 주의할 점을 통해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1.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서두르는 진짜 이유 단순한 접촉사고가 아니라, 가해자의 중대한 법규 위반(12대중과실 등)이나 사고의 결과로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형사 책임이 따릅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처리하는 민사상 배상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죠. 가해자는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며, 당연하게도 어떻게든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 얼마나 진심으로 노력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가해자가 서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