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 PF사업장 LH가 매입 등 건설경기 연착륙 총력

[2024년 경제정책방향] 85조원 수준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조속 집행 기업 부담 감경 '한시적 규제 유예' 8년 만에 도입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방 건설경기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8년 만에 '한시적 규제 유예' 카드도 내놨다. 4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유동성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유동성 공급을 추가로 늘릴 방침이다.

준공기한이 경과한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을 전제로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을 연장하도록 한다.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6조원), 비주택 PF 보증 신설(4조원), 건설사 특별융자(4000억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