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재개발)14.

정비유도 지침 1. 정비유도지침의 개요 1) 정비유도지침의 성격 ∙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장소적 특성과 건축 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축유도 기준으로 지구별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심의기준으로 활용하였다. ∙ 제시되는 내용은 일종의 유도기준으로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기준은 아니나, 심의 과정과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검토기준으로 활용된다. ∙ 사업추진여건 상 반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과정을 통하여 융통성 있게 조정될 수 있다. 2) 정비유도지침의 적용지역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전체 2.

재정비 필요성 및 방향 1) 정비유도지침의 재정비 필요성 ∙ 도시관리정책이 보존중심의 도시재생에서 사회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발‧ 정비를 활성화하는 양상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 재생관리 지침은 도시관리방식의 제약이 되었다. ∙ 서울의 여건변화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등 정책을 반영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 환경을 창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