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16_공공성 제고방안(기준)

공공성 제고사항 및 기준 1) 공공성 제고를 위한 검토사항 정립 전술한 공공성 제고 방향 및 원칙을 중심으로 이 연구에서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 방향 및 수준, 공공(국가/지자체)의 공공성 제고 역할을 사업절차상 필요한 체크리스트와 사업 관련 협약 검토항목 및 방향, 사업단계별 모니터링 체계 등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정립·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지정권자)의 내부자료를 검토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 한 검토항목은 크게 ①도시개발 구역 지정요건, ② 지정절차 준수여부, ③개발계획 적정 여부, ④ 기타로 구분할 수 있었다. (1) 현행 도시개발사업 검토항목 (도시개발 구역 지정요건) 일반적으로 구역 지정 요건과 법적 대상을 검토하게 되며 유관 법령인 「국토계획법」 상 규정된 상위계획 부합 여부 등도 검토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항이 세부 검토항목이 된다. · 용도지역별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 규모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