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10 부동산 대책」과 시사점_공인중개사협회

I. 「1.10 부동산 대책」 요약 및 시사점 추진 배경 - 윤석열 정부는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시장 불안정을 진정시키기 위한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2024년 1월 10일) 주요 내용 - 첫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 준공 30년 도래 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허용 : 재개발 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 : 2/3→60%, 재촉지구 50% - 둘째,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추진 : 윤 정부 임기 내 ‘1기 신도시’의 첫 착공과 20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 :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 수단을 도입 - 셋째, 세제 및 금융 지원 정책 :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은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산정시 주택 수 제외, 취득세는 최대 50% 감면(2024년 1월 ~ 2025년 12월 한시 적용) : 도시형생활주택 등 융자한도를 상향(1년 한시)하고, 저금리 지원 :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