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유권해석 및 판례 개요4.(주요유권해석,판례분)

(3) 건설업 양도 ① 유권해석 개요 건설업을 양수한 자와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신고가 수리된 때부 터 각각 건설업을 양도한 자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 를 승계함(법 제17조) 특히, 2024년부터 종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폐지 및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으로 전환되면서 다음과 같은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시행령 부칙 제7조) 건설업 양도는 위반시 형벌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 양도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건설공사 계약 가능 여부, 시설물유지관리업 외 다른 건설업종을 등록한자로 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만 양수한 경우 특례 인정 여부 등을 명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음 ③ 유권해석 해설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건설업 양도의 경우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기에 건설업 양도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건설공사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건설업의 양도·양수는 양도한 자의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