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_도시계획시설사업 사례조사 1) 주민 반대로 인한 적기 조성 어려움 (1) 대학 기숙사 건립 관련 서울의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14% 수준으로 기숙사에서 대학생들을 수용하기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숙사를 확충 하고자 하나, 자취방의 공실과 월세 인하를 우려하는 지역주민(임대업)들의 반대로 곳곳 에서 대학 기숙사 건립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한 이후 에도 수년간 착공이 지연되어 사업이 표류하는 경우도 있음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시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에 따른 의견 차이로 다른 건축허가보다 소요기간이 길어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움 주민반발로 인해 선거 등의 이유로 자치구로서는 대학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임대업자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와 대학생의 주거 부담 경감 사이에서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2) 어린이집 조성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