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정비구역 지정(신속통합기획/공공기획, 공공/사전기획)절차 및 이해 가.
정비구역 지정 절차의 개선(간소화) 1) 市 주도 공공기획을 통해, 신속하고 제대로 된 정비계획 수립하여 재개발 구역 지정기간 단축· 지원(5년 → 2년) 가) 기존 사전타당성 조사, 기초생활권계획, 정비계획 수립까지 일괄 추진 나) 공공기획 적용을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 수립 나. 추진대상 : 정비계획 주민공람 前 모든 정비사업 1) 주민공람 後: 도계위 상정 후 재심 등 대상은 적용 2) 정비계획 변경 : 적용을 원칙 (변경 내용에 따라 생략 가능) ※ 공공재개발/재건축 : 공공기획 도입 원칙으로 함 (사업특성에 따라 필요시 별도 운영) 다.
공공기획이란? 1) 정비계획 수립 前 계획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이 건축계획, 지역특성, 사회변화 등을 종합 분석, 전문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 가)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공간은 ‘공공재’ 로서, 천편일률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