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제도의 목적과 연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성분석을 하게 되는데 가장 간과하는 파트가 개발부담금입니다. 단순하게 준공시 공시지가와 착공시 공시지가의 상승분에 대한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부담금인데요 금액이 상당해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사업성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개발부담금에 대해 업무편람을 게재하여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제 1 장 총 설 제 1 절 제도의 도입배경과 목적 1.

제도의 도입배경 토지는 일반재화와 달리 생산하거나 증식시킬 수 없는 반면에 우리 국민이 공통으로 누려야 할 삶의 터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여 가용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토지소유 또한 일부 특정 계층에 편중되어 있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사유화됨으로 해서 토지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특히, 경제발전과 도시화의 진전으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제도의 불비로 사유화 되었다. 이와 같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사회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