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이해3(추진절차)

1. 5.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 가.

정비사업(신속통합, 공공)의 추진 절차 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 1) 구역지정의 의의와 기능 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 (법 제2조제1호) 나) 정비사업이 수행될 대상토지를 구획하여 위치와 면적으로 확정한 일단의 토지를 말함 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의 조합원의 범위와 신축 건축물(아파트)의 부지가 정해짐.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비구역은 초기에 법적으로 매우 중요 라) 사업구역에서 배제되는 자는 주택공급을 받지 못하고, 결국 개발이익에 참여하지 못함 마) 정비구역은 사업의 종료 후 새롭게 등장하는 아파트의 단지(주택단지)가 되고 정비구역의 지정은 도시계획 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국토계획법의 도시계획 체계에도 영향을 미침 2) 정비계획: 정비구역 내 사업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구속적인 행정계획 가) 정비계획과 구역지정의 관계 (1) 과거 도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