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_단계적 개선방안 1) 실시계획인가 관련 업무 단기 개선방안 (1) 실시계획인가 업무지침 작성 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자료 구축 현행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계획인가·고시자료를 입력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현황 자료를 구축하고, 추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자료와 연계하여 도시계획시설별 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 ② 실시계획인가 업무처리 기준 정립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업무담당자가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인가 업무 매뉴얼을 작성함 -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류목록 구체화하여 원활히 사업계획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주체별(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담당자)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실시계획 중점 검토사항을 정리함 - 실시계획인가 표준 열람공고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양식을 작성하여 실시계획내용의 자료 누락을 방지하고 일관성을 확보함 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