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서비스 동향과 시사점

국문요약 도시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는 그 종류와 수준에 따라 스마트 도시의 확산 정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을 기준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서비스 도입 유형을 집계한 결과 서비스 확산이 용이한 교통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35.21%)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타지자체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우수 서비스를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서비스 인증이 시행되고 있는데, 2022년 이후 현재까지 8건의 서비스가 인증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전체 서비스 중 인증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적용분야가 교통과 환경에너지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 또는 기업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는 인증 조건을 지자체 단위로 변경하여 지자체 단위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기존 인증제도가 내포한 규제 성격을 탈피하기 위해 새로이 ‘인증’에서 ‘지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