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개요 1_배경 및 목적 1) 과업의 배경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시행계획의 인가에 대한 권한은 상당부분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으나(그림 1-1) 자치구 간 시설결정 및 시행에 관한 업무기준이 상이하여, 서울시 차원에서의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시설 관리와 효율적인 도시계획시설의 공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에 관련한 업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수렴하기 위해 이루어지기도 하나, 자치구의 업무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자체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경우 실시계획인가 등의 업무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계획시설의 적기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음 도시계획시설 관련 결정사항과 실시계획인가 여부 등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울 도시계획포털, 토지이용규제서비스(LURIS),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 각 도메인별로 제공하는 도시계획시설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 시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