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직종 분류 현황 및 문제점 1

Ⅰ. 서론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은 제3조에서 원가계산을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고, 원가에 관해서는 제4조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을 비목으로 명시하고 있음 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5조에서 규정돼 있고,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를 결정하는 산식을 명시하고 있음 - 공사원가는 공사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이라고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1) - 재료비는 재료량, 노무비는 노무량, 그리고 경비는 소요(소비)량에 각각의 단위당가격을 곱해서 산정됨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는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하고 있음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해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 기본급,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수당ㆍ야간수당ㆍ휴일수당ㆍ주휴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