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 및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 연구_실시계획인가 업무처리 현황

3_실시계획인가 업무처리 현황 1) 자치구 실시계획인가 업무처리 현황 (1) 자치구별 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업무량 상이 실시계획인가고시를 살펴본 결과 자치구 평균 7.7건, 연평균 1~2건의 고시가 게시되어 인가 건수가 많다고 보기 어렵고, 자치구마다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라 인가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필요한 인력도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5년간(2016.01~2020.06)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현황을 살펴본 결과, 노원구·은평구·서초구는 시설 결정 및 인가고시가 많으며, 강동구·관악구는 결정고시는 적으나 인가고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3-24) (2) 여건별 실시계획인가 업무 담당인력 및 부서 상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내에서 조직도 및 담당업무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업무 관련 담당자를 파악한 결과 자치구별로 배정업무 및 담당인원 수가 상이하며 21개 자치구에서는 4명 이하의 업무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