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물류정책 변화가 국내 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

일본은 약 5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물류 및 운수업 등 근로시간 상한제’를 시행(‘24.4) 하면서 이로 인해 초래될 물류업계 제반문제를 “2024년 문제”로 통칭함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물류 디지털화, 물류 효율화, 상거래관행 재검토 등 다양한 물류정책 발표 물류제도 및 인프라 구조 등이 유사한 한국도 일본 물류정책 변화를 벤치마킹하여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 일본은 『일하는 방식 개혁법안(労働施策の総合的な推進並びに労働者の雇用の 安定及び職業生活の充実等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하여 시행(2018.6) 동 법안은 전후 일본 기업문화가 초래한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고 1990년대 이후 심화된 비정규직 차별대우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 - 도입배경은 노동력 부족 심화, 노동생산성 지속적 하락,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등임 · 열악한 노동환경은 장시간 노동, 여성·비정규직 차별대우 등을 의미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초과근무시간 상한제 도입, 동일노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