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재정 부양책 내용 및 평가

[주요 정책] 중국 정부는 채권 발행 확대 등의 재정부양책을 발표(10/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10/8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정책예산 조기 집행과 지방정부채권 발행 가속화 등의 계획을 발표 – 내년 정책예산 중 2,000억위안(약 38조원)을 금년 말까지 조기 집행하여 제조 및 건설 등의 투자를 확대할 방침 – 금년 할당된 정부채권 발행 한도에 맞추어 지방정부들이 채권 발행을 서두르고 재정 지출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장려 • 또한 내년에도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지속하겠다고 언급 – 내수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면서 사회복지 등을 강화할 방침 •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금리도 낮추겠다고 설명 발개위는 또한 금년 중국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경제성장 목표치 5% 달성을 확신한다고 강조 – 비록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투자 촉진 등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