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18_공공성 제고방안(제도 개선방안)

제도 개선방안 이 절에서는 전술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성 확보 준거가 되는 「도시개발법」과 「도시개발업무지침」의 제도 개선사항과 방향을 주로 제시하고, 공공성 검토를 위한 공적기관의 역할과 수행내용들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요한 제도적 개선 이슈를 본 연구의 공공성 해석 틀에서 분류하면 주체적 관점에서는 도시개발 추진절차상 시민·공동체의 공적 역할 미흡, 공공의 내적 통제장치 작동 어려움을 들 수 있다.

과정의 관점에서는 획일적 공공성 확보 기준과 실효성 논란, 객관적 사업 모니터링 체계 미흡을 들 수 있다. 결과의 관점에서는 공급토지의 전매·편취로 인한 부당이익 논란이 이슈가 되며, 사업의 공공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협약의 불투명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주체적 관점의 공공성 관련 제도 개선방안 (1) 시민·공동체의 공적 역할 강화 관공동 도시개발은 사업시행자인 민간과 공공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