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법, 제도 및 정책 동향

조영태 LH토지주택연구원 도시연구단장 국문요약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유비쿼터스도시(U-City)는 현재 세계적 으로 이슈가 된 스마트시티의 선도적인 도시운영관리 개념이었다. 우리나라 스마 트도시의 근간은 스마트도시법과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세계 최초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17년에는 현재와 같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육성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다.

또한 국가의 법정계획인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지난 2009년에 최초로 수립되어 5년 단위로 새로 세우고 있으며, 현재의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운영된다. 본 원고에서는 스마트도시법과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주 요 내용을 살피고, 주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서론 스마트시티의 한국적 전형인 유비쿼터스도시(Ubiquitous City, U-City) 개념은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와 LH의 흥덕택지개발지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