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17_공공성 제고방안(사업주체별 역할과 거버넌스)

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업주체별 역할과 거버넌스 (1) 사업주체별 역할 전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관공동 도시개발은 다수의 주체가 특수목적법인(SPC) 등 형태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간 협의·협력구조가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간 이해관계가 결부되기 때문에 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업주체별 역할이 체계적으로 배분되고 적절한 수단을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

도시개발의 사업은 그 목적과 도입배경상 최대의 사적 이익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을 통해 사업 재원과 역량·창의성 도모를 꾀하는 만큼, 자원의 투입에 따른 적정 이익의 배분은 당초 사업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고려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개발은 공공복리 증진의 목표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익과 공익의 균형’ 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형평적이고 불편부당함이 없는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되며, 따라서 그 균형의 주체로서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