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실태와 세입자 주거권 보장 방안

통계지표들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주거생활 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주거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 2006년 268만 5천 가구(전체 가 구의 16.6%)에 달했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22년에는 83만 4천 가구(전체 가구의 3.9%)로 감소하였다.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의 비중도 2006년 4%에서 2022년 1.2%로 감소하였고,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2006년 26.2에서 2022년 34.8로 증가하였다(국토교통부 2023). 하지만 전반적인 주거생활 수준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저주거 기준 미달 여부를 단순히 과밀 여부(1인당 주거면 적 및 침실 수 기준)와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 실, 목욕시설의 유무로만 판단하여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에, 현행 통계는 주택의 구조·성능·환경 기준에 대한 만족 여부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