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2022년 하반기 발생한 ‘부동산PF 위기’가 최근 진정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부실PF 자산의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고, PF시장의 구조개선 작업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번 위기를 단순히 시장에서 발생한 단순한 사고로 바라보는 것은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부동산PF는 금융의 한 형태이고, 금융은 기본적으로 투자대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전제로 참여자들 사이에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구조화된다.
결국 위기의 본질은 PF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이 아니라, 왜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이 기대됐고, 그를 쫓아 과도한 자금이 투입됐는가에 관한 것이 돼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위기는 단순히 금융사고로만 바라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우리경제의 저성장 문제 그리고 그와 연계돼 있는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기존의 부동산시장 및 부동산정책시스템 이 더 이상 제대로 부합해...
원문 링크 : ‘부동산PF 위기’를 바라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