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설업 정책 이슈 3_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2

정책 이슈 02 PF사업 지원 및 조정 : 회생가능 사업장 지원 확대, PF제도 개선은 완급조절 필요 정책 내용 (1) PF 사업장 자금 조달 지원 ∙ (현황)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PF 사업장 규모는 ’24년 9월말 기준으로 210조원에 달하며 이중 유의 또는 부실 우려 사업장은 10.9%인 22.9조원 수준임 - ’23년말 악화우려 PF익스포저 9.3조원에서 13.6조원 증가 - 정상 사업장도 고금리, 고환율 여파로 수익성 악화와 자금조달 난항 ∙ (개선) 정상 PF사업장 및 부실 PF사업장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음 - 정상사업장에 대하여 주택PF보증 규모를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고 오피스 등 비주택 대상 PF보증 4조원 신설 - 기존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에서 비토지신탁 사업장으로 보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본PF전환시 대환범위에 금융비용(이자)도 추가됨- 부실 사업장에는 신디케이트론 규모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