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건축주 공사비 증액 갈등, 소송전 법조계 “특약 효력, 물가 상승 규모와 공기 연장 여부 등이 영향” 철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공사비 분담을 두고 건축주(발주처)와 시공사 간 갈등이 전국적으로 격화하고 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는 시공사와 기존 공사대금 유지를 주장하는 발주처 간 분쟁이 급증하면서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가변동 배제특약은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대금의 조정 가능성을 배제하는 조건인데, 이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발주처가 시공사에 공사비를 인상해줘야 하는지가 결정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이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추세다.
다만 일부 판결에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은 2017년 12월 선고한 판결을 통해 특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년 7월 선고), 대구고등법원(2022년 11월 선고) 등 하급심 판결들도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물가변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