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정부 성격보다 '공급·금리·경기'가 결정한다

주산연 "연평균 집값 상승률, 보수·진보 정권 구분과 무관" "투기 억제는 단기 효과…공급 확대가 핵심"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안정되고,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속설에 대한 반박이 제기됐다. 5일 서울 국회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주택학회, 주택산업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정권 성격과 집값 상승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집값 상승은 정권 성격보다는 공급부족과 경기활성화, 저금리가 겹칠 경우 올랐다"며 "집값 상승기에는 정권 성격에 관계없이 투기억제 대책과 공급확대 대책을 함께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집권 기간 중 연평균 집값상승률은 노태우 정부 12.2%, 노무현정부 6%, 이명박정부 3.1%, 문재인정부 3.5%, 윤석열 정부 -3.5%로 각각 나타났다. 다만 강력한 투기억제대책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