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부족, 특별대책지역 도입으로 해결해야”

정부는 신속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각종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으나 복 잡한 행정절차와 건전화대책 시행 집값 안정을 위한 중첩규제 등으로 인해 PF ,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임. -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공급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상황을 일거에 개선하기 위해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제도 도입을 제안함 국토부장관은 ①주택부족 정도와 집값 상승 정도를 감안하여 . ②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관계장관 회의 협의를 거쳐 『주택공급특별대책지역을 』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③ 특별 대책 지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최단기간 동안 운용하되 운용상황을 정기적으로 ,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해당지역에서는 ①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하여 일정규모이상 주택건설사업을 국토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 현재 공공택지내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승인권한은 국토부장관이 직접 행사중) ②국토부에 설치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인허가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되, ③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적정화 하고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