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권의 권한은 어디까지?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권의 권한은 어디까지? 1.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권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01조: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하며, 해당 법령 및 기타 노동관계법의 준수를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근로감독관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필요 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2.

사법경찰권의 구체적인 범위 근로감독관은 일반 경찰이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만을 수사할 수 있다. 주요 사법경찰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수사권한이 인정되는 범죄 유형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법정 근로시간 초과, 부당노동행위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조치 미이행, 중대재해 예방 조치 미흡 등 최저임금법 위반: 최저임금 미준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