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이유,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c️간통죄 폐지 이유,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의 심판 앞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유익한 해답을 드리는 법률사무소 청안입니다. 오늘은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간단히 간통죄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남녀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채용하고,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만합니다. 고소는 이혼 혹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일 고소를 제기한 뒤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소한 경우라면 고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간통죄 처벌규정 간통 사실이 발각 될 시 무조건 2년 이하의 징역 이처럼 간통죄는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이루어졌기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폐지인가, 간통죄 폐지 이유는? 2015년, 간통죄 폐지를 알림과 동시에 국민들의 분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