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디지털단지변호사,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의 경계는?

c️ 가산디지털단지변호사,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의 경계는? 가산디지털단지변호사_은지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안의 은지민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에 가려져 무분별하게 내뱉는 말들로 인해 모욕죄로 고소 당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표현의 자유 또한 중요하지만 다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모욕죄와 표현의 자유 그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 사람을 공연하게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즉, 단순 욕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법이 "모욕죄"입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c️모욕죄 성립 요건 3가지 1️ 모욕성 2️ 특정성 3️ 공연성 모욕죄 처벌 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인터넷 기사에 악플도 모욕죄?

인터넷 기사를 읽다가 남긴 악플!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모욕이라는 표현만으론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애매모호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