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양천구변호사, 특수상해 같이 싸웠는데 다르게 처벌받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의 심판 앞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해답을 드리는 법률사무소 청안입니다. 연말!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폭행 사건 또한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단순한 싸움이다가도 손에 무엇을 든 채 싸우게 된다면 특수상해 사건으로 됩니다.
오늘은 특수상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차이로 인해 같이 싸웠는데도 처벌이 다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가 붙었다면?
엄하게 처벌된다는 말입니다. 형법 제258조의 2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상해(傷害)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일을 말합니다.
즉, 병원 치료를 요할 정도라면 상해로 인정되어 상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모든 죄명에 특수가 붙으면 단순 범죄가 아닙니다.
벌금형 없이 실형 기준만 있기 때문에 특수상해죄에 연루되셨다면 전문 변호인과 신속히 상담을 받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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