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상식, 고소/고발 차이점

c️알아두면 유용한 법률상식, 고소/고발 차이점 안녕하세요. 법의 심판 앞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유익한 해답을 드리는 법률사무소 청안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선 많은 분들이 혼용하시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상에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곤 하시죠.

두 가지 단어 모두 형사사건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는 점은 알고 계시겠지만, 고소와 고발의 정확한 차이점을 알고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고소와 고발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고소와 고발은 누가 신고 했냐에 따라 명칭을 달리 부르는 것인데요.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소권자가 신고한 것을 고소, 제 3자가 신고한 것을 고발 이라고 칭합니다.

또다른 차이점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경과 시 고소가 불가능하고, 고발은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과 고소는 취소한 이후에는 재고소가 불가능하고, 고발은 취소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