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보통 상속관련 소송 중 가장 많이 제기되는 소송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 민사법원에서 진행되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을 상대로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상속인이 제기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많이 제기되는 상속회복청구 소송도 민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러한 상속관련 소송에서 피상속인(예:할아버지)께서 직계자녀(아들이나 딸)가 아닌 직계자녀의 배우자인 며느리, 또는 그 자녀인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나 손자에 대한 증여를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당해 수증자인 며느리나 또는 손자녀의 증여로 보는가에 따라 위와 같은 상속관련 소송의 방향이 다소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며느리나 손자에 대한 증여가 있을 경우 이를 누구의 특별수익으로 보느냐에 따라 상속관련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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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며느리나 손자에게 한 증여, 누구의 특별수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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