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EP.36]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채무가 없어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는 고인이 남긴 채무가 많을 때 고려하는데, 고인에게 지금 당장 확인되는 채무 없는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 글에서는 상속포기의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 : [EP.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이 빚을... blog.naver.com 대법원은 상속포기에 대해서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