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청구, 재혼한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판례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오늘은 재혼한 배우자에게도 기여분이 인정될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 인정은 피상속인과 동거한 기간이 길고, 그 기간동안에 함께 재산을 형성하고 살아왔다는 점에서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배우자의 부양에 대한 기여분 인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 기여분 청구의 주체 박정식 변호사의 상속분쟁의 해법 기여분결정심판청구의 주체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재혼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공동상속인이므로 당연히 기여분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일반 배우자의 기여분결정심판청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기여분청구를 할 수 없고,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기여분 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부부간에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민법 8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