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보험금도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할까?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보통 부모님들은 보험계약을 하시면서 이러한 보험금의 수익자(수령인)을 상속인으로 지정해둡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자녀(공동상속인)들은 남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함과 동시에 이러한 보험금에 관련하여서도 논의하게 됩니다. 분할협의를 진행하다 공동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때 앞서 말씀드린 보험금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맞는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면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 오늘은 이러한 보험금과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험 수익자가 자녀라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 우선 보험의 경우 보통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자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