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지난번의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과 세금에 관한 판결 이야기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이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되어 수령한 보험금이 그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글 :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과 세금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과 세금에 관하여①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인 ... blog.naver.com [이전 글 요약] 이전 글 :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과 세금에 관하여 이전 글에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에 이어 상속 소송에서는 이러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
#
보험금상속
#
보험금수령
#
사망보험금
#
상속
#
상속보험금
#
상속인
#
상속전문변호사
#
특별수익
원문 링크 :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과 특별수익의 인정여부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