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지난 번에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와 보험금과 세금문제 그리고 특별수익의 인정여부와 그 가액의 산정방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보험금과 관련된 내용에 이어서 퇴직금에 관한 질문도 추가적으로 있어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인가?
이전들의 글에서 우리는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련 글 : 상속포기시 보험금 수령은 가능할까?
상속포기 시 피상속인의 보험금 수령은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Q : 상속포기를 할 경우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 수령은... blog.naver.com 이에 이어서 최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퇴직금』에 대해서도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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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한정승인] 피상속인의 퇴직금은 상속재산인가?_대법원 판결